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6	발의연월일 : 2019. 11. 5. 발 의 자 : 김성수ㆍ김강래ㆍ서정호 조선희ㆍ유세움ㆍ강원모ㆍ임지훈ㆍ이용선 정창규ㆍ박성민ㆍ이오상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공공건축물 생활환경 인증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공공건축물 생활환경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공공건축물 생활환경 인증취득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공공건축물 생활환경 인증취득 지원 규정(안 제6조)

바. 공공건축물 생활환경 인증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건축물과「사립학교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중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축물 중 신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제4조(인증기준) 인증기준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인증취득 의무) ①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3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4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제4조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취득 지원) ① 교육감은 공공건축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의6(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3.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인증 기준 등)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증대상별 인증지표 및 평가항목 2. 평가항목별 목적, 방법, 배점, 산출기준, 최소기준 등 세부평가기준 ② 주무부장관은 인증 기준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조례안 제8조(인증취득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가능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조례안 제8조(인증취득 지원)에 따른 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행정국  교육시설과장  이 만 복